근저당말소비용은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와 그 20%인 지방교육세, 부동산마다 내는 등기신청수수료(서면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등)로 이루어지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말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값이며 조례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은행에서 말소를 맡기겠느냐는 안내를 받고 금액이 적당한지 가늠해 보려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부동산의 근저당을 지우려는 경우
- 법무사 사무소 두세 곳의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려는 경우
-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 비용을 알아보는 경우(설정 쪽은 세율과 국민주택채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경매로 집을 산 경우(법원이 말소를 촉탁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라 절차가 다릅니다)

근저당말소비용을 이루는 세 덩어리
말소는 새 권리를 만드는 등기가 아니라서 설정 때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이 대출 금액이 아니라 건수와 부동산 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억원짜리 근저당이든 3천만원짜리든 세금은 같습니다.
| 덩어리 | 어디에 내나 | 무엇이 금액을 정하나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건수, 조례 |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법원) | 부동산 수, 신청 방식 |
| 법무사 보수 | 맡긴 사무소 | 부동산 수, 대행 업무 종류, 가산 사유 |
세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건당 6,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라 6,000원이면 1,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건」을 부동산마다 세는지 등 산정 단위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려도 등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같은 근저당이라도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붙습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된 수수료규칙 기준으로 서면 방문신청 4,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다른 금액은 개정 전 값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부동산 수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부동산이 2개라서 수수료도 두 번 붙습니다. 한 근저당이 여러 부동산을 함께 잡고 있는 공동담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동담보목록을 먼저 보고 몇 개인지 세어 보세요.
신청 방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부동산 하나라도 서면과 전자신청의 수수료 차이는 3,000원입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법무사만 할 수 있고 사용자등록과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법무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변경)이고, 이 기준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법무사는 그보다 더 받지 못하고,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말소등기 기본보수 상한 80,000원
-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 가산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대행 1건당 3,000원이 상한
- 제3자의 승낙서 같은 서류 작성 대행은 종류마다 50,000원이 상한
- 신청서류 작성만, 또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만 맡기면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
보수기준은 법무사에게 보수표를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맡길 때 설명하도록 합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 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금액 한 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설명서에서 기본보수와 대행료, 실비, 부가세가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보는 편이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커지는 경우
근저당말소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대개 서류 쪽 문제입니다. 은행이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거나 오래된 근저당이라 등기필증을 찾을 수 없으면, 등기의무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면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수 상한은 120,000원이고 대상 인원이나 부동산이 하나를 넘으면 초과마다 30,000원이 붙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당사자에 들어 있거나 외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면 기본보수만큼까지 더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위에 가압류 같은 제3자 권리가 있어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대행료가 붙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는 평범한 해지 말소라면, 금액을 키우는 요소는 부동산 수와 부가세 정도입니다. 받은 금액이 커 보이면 어느 가산 항목이 붙었는지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내는지, 줄일 여지는 어디에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알린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채무자나 설정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내 대출의 약관이 기준입니다. 대출을 갚을 때 약관에서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하고, 은행이 말소를 대신 진행해 주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진 단순한 해지 말소라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내도 되고, 그러면 보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신청을 쓸 수 있다면 수수료도 내려갑니다. 세금은 건수로 정해져 손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근저당권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늘어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인 은행 쪽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위임장 중 은행이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면 그 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확인 서면 작성에 따로 보수가 붙습니다.
근저당말소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 부동산 수 세기등기사항증명서와 공동담보목록으로 이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이 몇 개인지 셉니다. 수수료와 보수 가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약관 확인대출 약관에서 말소비용을 누가 내는지, 은행이 말소 절차를 진행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방식 결정직접 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법무사 위임 가운데 고릅니다. 방식마다 수수료와 보수가 달라집니다.
- 세금 신고·납부등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깁니다.
금액을 받았을 때 항목별로 볼 것
| 항목 | 현행 기준(2026년 11월 확인) | 확인할 것 |
|---|---|---|
| 등록면허세 | 건당 6,000원(표준세율) | 조례 가감 여부, 건 산정 단위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했는지 |
| 등기신청수수료 | 매 부동산마다 서면 4,000원 · 전자표준양식 3,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부동산 수를 몇 개로 잡았는지 |
| 국민주택채권 | 말소등기는 매입 대상 아님 | 채권 매입 명목의 금액이 들어 있지 않은지 |
| 법무사 기본보수 | 상한 80,000원, 부동산 1개 초과마다 20,000원 가산 | 상한 대비 얼마로 잡았는지, 부가세 별도인지 |
| 대행료·가산 | 세금 신고·납부 대행 50,000원, 본인확인서면 120,000원 등이 상한 | 실제로 그 업무가 필요했는지 |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변경)의 상한이며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말소비용은 대출 금액이 클수록 많이 드나요?
세금과 수수료는 대출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액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수와 신청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설정할 때의 세금입니다.
말소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사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매입 대상 등기는 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 설정·이전 등이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표에 채권 항목이 있으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단독주택은 왜 수수료가 두 번 나가나요?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으면 부동산이 2개로 셈해지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붙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부동산 1개를 넘을 때마다 보수 가산이 생깁니다.
법무사 보수 80,000원은 정해진 요금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2024.9.12. 변경)이 정한 말소등기 기본보수의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르고 부가세와 대행료, 실비가 따로 붙는지는 보수설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비용은 은행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알린 표준약관은 말소비용을 채무자나 설정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이라 실제로는 각 대출 약관이 기준이니, 해지할 때 약관의 비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를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수필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서를 완성할 수 없으니 등기 전에 냅니다.
은행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비용이 더 드나요?
맡기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어 본인 확인 서면을 작성하면 보수기준상 상한이 120,000원이고, 사람이나 부동산이 늘면 초과마다 30,000원이 가산됩니다. 직접 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거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