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용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 부동산마다 내는 등기신청수수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때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출약정서 인지세, 맡길 경우의 법무사 보수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법이 아니라 대출 약관과 약정에 따릅니다.
이 내용이 쓸모 있는 경우
- 대출 실행 전에 받은 비용 내역서의 항목을 이해하고 싶은 경우
- 개인 간 돈거래에서 근저당을 잡으면서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야 하는 경우
- 기존 근저당에 담보를 추가하는 추가설정을 앞둔 경우
- 다 갚은 근저당을 지우는 비용을 알아보는 경우(말소 비용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집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이전등기 비용을 찾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여섯 갈래입니다
대출 실행 날 받는 비용 내역서에는 낯선 이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갈래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고, 금액을 움직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항목 | 금액을 정하는 기준 | 내는 곳 |
|---|---|---|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 |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 등록면허세와 함께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수, 신청 방식 | 등기소 |
|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 | 채권 매입(즉시매도하면 할인 부담) |
| 인지세 | 대출약정서 기재금액 | 약정서에 납부 |
| 법무사 보수 | 과세표준액, 부동산 수, 대행 업무 | 맡긴 사무소 |
세 가지 기준이 섞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은 채권금액, 수수료는 부동산 수, 인지세는 약정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금이라도 단독주택(토지와 건물 2개)과 아파트의 수수료가 다르고, 최고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저당권(근저당 포함)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근저당에서 「채권금액」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되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직접 적은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액이 높게 잡힐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그래서 전국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등기하기 전까지 하며 위택스로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팔 때 차액이 부담입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설정금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정합니다. 매입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으로 합니다. 설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사자마자 되파는데, 이때 액면보다 싸게 팔리는 차액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그 차액은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 미리 금액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역서에 「채권 할인 비용」 같은 이름으로 적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입하지 않는 경우도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내놓는 주택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농업인 등이 영농 목적 농지에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등도 사지 않습니다. 면제는 별표에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지세는 등기가 아니라 대출약정서에 붙습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가 붙는 것은 금융기관과 맺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흔히 말하는 대출약정서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체는 과세문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약정서 기재금액 | 인지세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법 조문에는 1천만원 초과 구간의 2만원, 4만원도 있지만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천만원 이하가 비과세라(인지세법 제6조) 대출약정서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근저당 최고액이 아니라 약정서에 적힌 대출 금액이라는 점도 구별해 두세요.
누가 내는가, 그리고 예전에 낸 비용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이 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알린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은 설정 때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를 은행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채무자나 설정자가 내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내 대출의 약관이 기준이고, 지금 각 금융기관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대출에서 설정비를 고객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정비 부담을 고객이 선택하게 한 약관 조항을,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바꿔 권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고객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을 잡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등기 직전에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법무사 보수의 상한 구조
설정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붙습니다.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변경)이고, 금액은 상한이라 실제 청구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상한 |
|---|---|
| 5천만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210,000원 + 초과액의 10/10,000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260,000원 +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440,000원 +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600,000원 + 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 950,000원 + 초과액의 5/10,000 |
기존 근저당에 담보 부동산을 더하는 추가설정은 따로 낮은 상한이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105,000원, 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105,000원에 초과액의 5/10,000, 2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80,000원에 초과액의 2/10,000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초과 1개마다 20,000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이 상한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 본인확인서면을 작성하면 120,000원이 상한이고, 서류 작성만 맡기면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입니다. 법무사는 보수표를 게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요구하면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 최고액과 대출금 구분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은 설정되는 금액을, 인지세는 대출약정서 금액을 봅니다. 두 숫자를 따로 적어 둡니다.
- 부동산 수 확인담보로 들어가는 부동산이 몇 개인지 셉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으면 2개입니다.
- 약관의 부담 조항 확인어느 항목을 은행이 내고 어느 항목을 내가 내는지 대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내역서 대조받은 내역서의 항목을 세금, 수수료, 채권, 인지세, 보수로 나눠 각 기준과 맞는지 봅니다. 보수는 보수설명서를 요청합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대조할 표
| 항목 | 현행 기준(2026년 11월 확인) | 확인할 것 |
|---|---|---|
|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최저 6,000원 | 조례 가감, 기준 금액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와 함께 계산됐는지 |
| 등기신청수수료 | 매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부동산 수, 신청 방식 |
|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1,000분의 10 매입, 상한 10억원 | 즉시매도 할인 차액은 그날 할인율에 따름, 면제 대상인지 |
| 인지세 | 대출약정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구간별 | 약정서 금액 기준인지, 부담 비율 |
| 법무사 보수 | 2024.9.12. 변경 보수기준의 상한, 부가세 별도 | 기본보수·가산·대행료 구분 |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8.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인지세법,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2024.9.12. 변경)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례, 할인율, 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설정비용은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늘어나나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은 설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늘어나는 쪽입니다. 반면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수로 정해지고, 인지세는 최고액이 아니라 대출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매입해야 하는 액면은 설정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자마자 팔 때 생기는 할인 차액은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설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내 준다는데 내가 낼 것은 없나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공정위 표준약관 기준으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나 설정자 몫이었고 인지세는 반씩 나눴습니다. 지금 내 대출 약관의 비용 부담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받을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매입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전에 낸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3다214864 판결은 고객이 설정비 부담을 선택하게 한 약관 조항을 공정위 표준약관 변경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담보를 넣으면 보수가 처음만큼 드나요?
담보권 추가설정에는 별도의 낮은 상한이 있습니다. 2024.9.12. 변경 보수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105,000원이고 구간별로 초과액에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상한일 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근저당을 잡을 때 인지는 어느 서류에 붙이나요?
금융기관과 맺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곧 대출약정서에 붙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목록에 없고,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서에도 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