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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의 어느 칸이 등기부에 옮겨 적히는지 먼저 보세요

법무 · 부동산등기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어느 칸이 등기부에 옮겨 적히는지 먼저 보세요

본인 집을 담보로 낼 때, 가족 집을 담보로 낼 때,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같은 계약서라도 서명하는 사람과 확인할 칸이 달라집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로 한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붙습니다. 등기부에 오르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존속기간은 이 계약의 약정을 따르므로 서명 전에 그 칸과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등기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를 받으면 서명할 종이가 여러 장입니다. 그중 집을 담보로 잡는 내용을 담은 것이 근저당설정계약서이고, 법령과 등기 안내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검색창에 어느 쪽으로 치든 같은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등기소에 내는 서류 묶음에 들어갑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는 이 계약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도 계약에서 나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최고액이 틀리면 등기부의 최고액도 틀리게 오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담보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얻는 것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86조).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출발점이고, 설정등기까지 끝나야 근저당권이 생깁니다.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칸은 계약서에서 등기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칸은 계약서에서 등기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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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등기부로 옮겨지는 칸

계약서에는 여러 약정이 들어가지만 등기부에 오르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저당권이라(민법 제357조 제1항), 등기도 그 최고액을 중심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등기부에 기록되나근거
채권최고액기록됨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채무자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기록됨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존속기간계약에 약정이 있을 때만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부합물·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계약에 약정이 있을 때만민법 제358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변제기, 이자율근저당 등기사항이 아님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제2항 비교

금리와 만기는 계약서와 대출약정서에는 있어도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채권최고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57조 제2항). 최고액이 실제로 빌린 돈보다 크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퍼센트 높게 잡아야 한다는 비율은 법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한도가 되니, 그 숫자를 보고 서명하세요.

03

누가 서명하는가, 상황별로 달라지는 당사자

근저당설정계약서의 당사자는 담보를 잡는 근저당권자와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는 설정자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따로 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가 대출받는 경우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라 서명할 칸이 겹칩니다. 그래도 계약서의 채무자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되니, 이사 전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가족 집을 담보로 내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6조). 부모님 명의 집으로 자녀가 대출을 받으면 설정자는 부모님, 채무자는 자녀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가 되는 사람도 채무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설정자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에 그 인감을 찍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는 경우

은행 대출이라면 계약서 양식은 대부분 은행이 정해서 내놓습니다. 개인 사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한 양식을 공식 서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등기될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빠짐없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채권을 담보로 잡는다면 신청할 때 그 채권의 평가액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3항).

문서 작성이 부담스러우면 법무사에게 등기원인증서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2024.9.12. 변경 법무사보수기준은 등기원인증서 작성 대행을 1건당 50,000원 상한으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상한일 뿐이라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04

대출약정서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인지와 비용 조항

서명할 종이가 여러 장이다 보니 인지세를 어느 문서에 붙이는지 자주 헷갈립니다. 인지세 과세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즉 대출약정서 쪽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그 목록에 없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도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출약정서 기재금액인지세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계약서와 약관에서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에 알린 은행 여신 표준약관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은행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고 인지세는 반씩 나누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이라, 실제로는 서명하는 은행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으로 은행이 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비용 안내를 건너뛰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05

자주 틀리는 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담보가 생긴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끝나야 근저당권이 생깁니다. 돈을 먼저 건네고 등기는 나중에 하자는 개인 간 거래라면 이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집에 들인 물건이 담보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흔한 착각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다른 약정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그 약정은 등기돼야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계약서도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등기부에서 사라지니, 그 절차는 근저당말소 안내를 따로 보세요.

06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은행 대출이라면 은행이 정한 양식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간이라면 정해진 단일 공식 서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처럼 등기될 내용이 정확히 들어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 과세문서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 같은 금전소비대차 증서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에도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대출약정서는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설정자와 채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가족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둘이 달라지며,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설정자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얻는 것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아닌 채권도 근저당으로 담보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액을 계약서와 맞춰 적어 두세요.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만 따로 부탁할 수 있나요?

법무사는 등기 신청서류 작성을 업무로 하고, 2024.9.12. 변경 법무사보수기준은 등기원인증서 작성 대행을 1건당 50,000원 상한으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실제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