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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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창구에서 돌려보내지지 않으려면 이 서류부터

법무 · 부동산등기

등기소 창구에서 돌려보내지지 않으려면 이 서류부터

해지에 의한 말소를 기준으로 신청서와 영수필확인서, 은행이 내주는 해지증서·등기필정보·위임장, 경우에 따라 더 붙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해지에 의한 근저당말소서류는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은행이 내주는 해지증서와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 대리로 낼 때의 위임장이 기본입니다. 일부포기라면 해지증서 대신 포기증서를 붙이고,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서류가 더 붙습니다.

01

이 서류 목록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 대출을 다 갚고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 공동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운데 일부만 근저당을 풀어 주기로 한 경우(포기증서로 바뀝니다)
  • 은행 위임장을 받아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내려는 경우
  • 근저당권자가 협조하지 않아 판결로 혼자 신청해야 하는 경우(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원인 서류가 됩니다)
  • 경매로 매각되어 법원이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매수인이 따로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에 의한 말소는 신청서부터 등기필정보까지 일곱 가지가 기본입니다
해지에 의한 말소는 신청서부터 등기필정보까지 일곱 가지가 기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기본 근저당말소서류는 일곱 가지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서류를 아래 순서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등기소에 낼 때도 이 순서로 겹쳐 두면 창구에서 확인이 빨라집니다.

순서서류누가 마련하나
1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신청하는 사람(보통 소유자)
2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뒤
3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수수료 납부 뒤
4위임장대리로 낼 때, 위임하는 쪽
5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할 때만
6해지증서은행 등 근저당권자
7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은행 등 근저당권자

목록을 보면 6번과 7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4번이 은행 손에 있습니다. 결국 근저당말소서류의 절반은 은행에서 받아 와야 하는 셈입니다. 대출을 갚는 날 창구에서 말소 서류를 같이 달라고 하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등기원인에 따라 「해지에 의한」과 「일부포기에 의한」으로 나뉘고,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용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만 근저당을 푸는 경우라면 일부포기 신청서를 쓰고 해지증서 자리에 포기증서를 붙입니다.

해지증서와 등기필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접수번호와 맞춰 봅니다
해지증서와 등기필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접수번호와 맞춰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은행이 내주는 세 가지, 받는 자리에서 확인할 것

해지증서는 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마다 이름과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지우려는 근저당의 접수번호와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나란히 놓고 맞춰 보세요. 근저당이 두 건이면 해지증서도 두 건에 맞게 받아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기관이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정보입니다.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야 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말소에서 등기의무자는 은행이라 은행이 가진 것을 씁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면 종이로 된 등기필증이 이 역할을 합니다.

위임장은 은행 대신 소유자가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은행 몫의 신청 권한을 소유자에게 맡긴다는 서류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법인의 본점·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같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은행이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내주는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말소 신청에 쓸 서류 전부」를 달라고 분명히 말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04

인감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

「근저당 말소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등기필정보를 내주는 일반적인 해지 말소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인감증명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조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필정보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면 은행 쪽 인감증명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제3자의 승낙서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위에 권리질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서를 낼 때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제60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또 다른 확인이 들어갑니다. 자격자대리인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대법원예규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 목록 5번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출석 확인, 자격자 확인, 공증 가운데 하나로 대신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출석 확인, 자격자 확인, 공증 가운데 하나로 대신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집을 산 뒤 이사를 해서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와 지금 주소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말소등기에서 소유자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새 명의인의 주소 증명을 요구하는 조항(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이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주소 변경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처럼 주소 변경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고, 필요한 범위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세 가지 길을 둡니다.

  1.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
  2. 대리인인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의무자에게서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3. 신청서나 위임장 가운데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

은행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2번이나 3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길이라 본인확인서면 작성 보수가 따로 생깁니다.

06

발급일부터 3개월, 서류가 상하는 시점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놓고 미뤄 두면 이 기한에 걸립니다. 특히 대출을 갚고 반년쯤 지나서 말소하려는 경우, 은행이 함께 준 증명서의 발행일을 먼저 보세요. 기한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은행을 한 번 더 찾아가야 합니다.

해지증서와 등기필정보는 이 조항에 적힌 서류가 아닙니다. 기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밖의 증명서 쪽입니다.

07

근저당말소서류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지울 근저당의 접수번호, 근저당권자, 공동담보 여부,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은행 서류 수령해지증서(또는 포기증서),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 위임장을 받고 접수번호와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세금·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는 등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위택스 가능),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 영수필확인서를 각각 챙깁니다.
  4. 신청서 작성과 정리등기원인에 맞는 양식을 골라 작성하고, 안내 순서대로 서류를 겹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5. 관할 등기소 제출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전자표준양식으로 썼다면 출력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되어 전산에 저장된 때 접수됩니다.
08

서류와 함께 챙길 비용 증빙

항목현행 기준(2026년 11월 확인)확인할 것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말소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과 지방교육세 20%를 낸 증빙조례 가감 여부, 등기 전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매 부동산마다 서면 4,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부동산 수만큼 냈는지
본인확인서면(등기필정보 없을 때, 맡기는 경우)법무사보수기준(2024.9.12. 변경) 상한 120,000원, 인원·부동산 초과마다 30,000원상한일 뿐 실제 금액은 사무소별
증명서 발급발급 기관 수수료에 따름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세금과 수수료 금액은 2026년 11월 현행 지방세법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비용 전체 구조는 비용 안내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말소서류 중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해지증서, 근저당권자가 설정 때 받은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위임장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내주는 방식이 달라 말소 신청에 쓸 서류 전부를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소유자 인감증명서도 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내게 하는데, 말소에서 소유자는 등기권리자 쪽이라 그 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맡기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미리 물어보세요.

은행이 준 서류를 몇 달 뒤에 써도 되나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같은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받아야 하니 서류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을 은행이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근저당권자 쪽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거나, 대리인인 변호사·법무사가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거나, 위임장 가운데 근저당권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신합니다.

이사해서 등기부 주소와 지금 주소가 달라요. 주소부터 고쳐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말소를 신청하면서 주소 변경이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주소 변경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 변경 이력이 나오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포기증서는 해지증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잡은 근저당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포기할 때 쓰는 원인 서류입니다. 이때는 일부포기에 의한 말소등기 신청서를 쓰고 해지증서 자리에 포기증서를 붙입니다.

판결을 받아 혼자 말소할 때는 어떤 서류가 원인 서류가 되나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해지증서나 위임장 없이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